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전초전, 사법·안보·민생 놓고 격돌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안보·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전초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압박하며 대법관 공석과 공관 예산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지연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체감경기 악화를 정부 책임으로 연결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215일째라며 조 대법원장이 증인석에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인한 사건 지연과 '사건 미아'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안보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흡을 비판했다.

국감 첫날부터 사법·안보·민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경제 정상화 평가에 대해 체감경기 악화를 반박하며 공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