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칠판 납품 비리 전 인천시의원 실형 선고
게시2026년 11월 19일 15:37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인천지법은 2026년 11월 19일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2년,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전 의원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벌금 4억8900만원과 함께 신충식 전 의원에게 1547만원, 조현영 전 의원에게 9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앞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했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엄단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억대 뇌물 ‘전자칠판 납품비리’ 전 인천시의원 2명 징역 12년·1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