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소버린 AI 추진 중 'AI 머니' 제도 설계 미흡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 추진에 나서면서 AI가 자동으로 결제·정산하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이클 J 케이시 MIT 미디어랩 수석고문은 AI가 다른 AI에 값을 치르는 시대가 오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수개월째 진전되지 못하면서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핀테크·거래소의 역할 분담과 발행 주체 결정이 미뤄지면서 투자와 제휴, 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국산 AI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결제망에 의존하면 소버린 AI도 반쪽짜리 주권에 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즉시 입법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로드맵과 실증사업 허용 범위라도 제시해 금융권의 준비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