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대사증후군 진입...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 경제가 급격한 노화에 직면했다. 성장률은 3년 연속 2%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자체가 1%대로 내려앉았다.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닌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가계부채 2000조원, 기업부채 2800조원, 국가채무 1300조원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축적돼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부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초대사량은 줄어드는데 혈액 속 지방만 늘어나는 셈이다. 환율 약세로 수입 원자재값이 오르고, 고용시장 양극화도 악화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버틸 수 있지만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합병증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하며, 무차별 재정 투입보다 근거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