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 평가 사이트 확산, 사법 독립성 논란

판사맵 등 법조인을 별점으로 평가하는 웹사이트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판사맵은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판결문 30여 개와 시민 평가 1,400여 개가 게시된 상태다.

운영자들은 판사 정보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재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 작성과 최소한의 검수로 인해 욕설과 원색적 표현이 노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이 리뷰에 위축돼 오히려 재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권의 사법부 불신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파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