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대책 없는 분당 등 1기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제한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이주대책이 없어 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인허가 물량을 통제하고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가 주요 속도 조절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의 내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이는 통합 재건축 단지 3~4곳만 지정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에는 매년 인허가를 허용할 정비 물량 규모를 발표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재건축 물량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 보증과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공사비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조합의 협조를 유도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