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퇴직 공직자 85건 취업심사에서 9건을 불승인하고 5건을 제한하는 등 재취업 심사를 강화했다.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이 무산됐으며, 금융위원회·법무부·방위사업청 출신 인사들의 유관기관 취업도 불승인됐다.

윤리위는 특정 부처 출신이 같은 기관의 요직을 반복해서 맡는 '자리 대물림'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경제부처 출신 인사들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승인 결정을 내렸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인정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