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지율 급락, 형소법 개정이 '도덕성 위기' 초래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월 67%에서 7월 51%로 16%포인트 급락했다. 주가 폭락과 부동산 문제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강행이 결정적 타격을 입혔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 '국가가 범죄자의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형소법 개정을 강행하자 2030 여성 등 강력한 지지층마저 이탈했다. 경찰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이 드러날 때마다 이 결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정권의 재반전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와 연임 문제에 명확한 선을 긋고, 수사권 문제를 국민과 범죄 피해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여권이 펀더멘털 위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만 기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