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쟁점 법안 6건 가결…반도체법·임금채권보장법은 정쟁에 밀려

국회가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6건을 가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과 임금채권보장법 등 산업 및 복지 현안들은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와 임금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새해에는 통일교 특별검사와 2차 종합특검 도입 등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이 예고돼 있어 민생 법안 신속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