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김완선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완선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15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으며, 김씨가 고발 이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기획사를 문체부에 등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시민 고발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김씨가 2020년부터 정부 등록 절차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와 기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법은 기획사 운영 시 문체부 장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