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WTO 표준특허 분쟁 참여

한국 정부가 EU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표준필수특허 사용료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5G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와 LG전자, 표준특허를 구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27일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분쟁의 산업 파장과 제3자 참여 방안을 점검했다. 제3자 참여는 소송에 직접 나서지 않고 이해관계가 큰 회원국이 법률 의견을 내는 제도다. 분쟁은 노키아와 에릭슨의 특허료 요구에 중국 기업이 자국 법원에 적정료 산정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고, EU가 2025년 1월 WTO에 제소해 2026년 7월부터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중국이 승리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고, 국내 자동차 기업과 IT 업체는 원가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소송 결과가 글로벌 특허 시장의 새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