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소비세 감세 논의 협의체 강행 출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사회보장 국민회의'를 출범시키며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강행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유연한 감세율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제1·2야당인 중도개혁연합과 국민민주당이 불참하면서 초당적 협의체로서의 정당성이 훼손됐다.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협의체를 자신의 공약 추진 기구로 전락시킬 것을 우려했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팀미라이만 참여하게 됐다.

총리의 성과 창출 조급함과 9월 자민당 총재 연임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야당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하고 6월 중간 결과 발표 시간표부터 공개한 점에서 강행 의지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