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 3배 증가, 금투세 도입 논의 난항

올해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6% 증가했다. 국내 증시 랠리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당초 5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던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을 3월 추경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특성을 지닌다.

증권거래세가 세수 효자 역할을 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논의는 동력을 잃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만큼의 세수 확보가 어렵다며 현 체계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