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은행 가계대출 한도 60% 확대했으나 실수요자 체감 미흡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 4조3400억원에서 6조9800억원으로 확대했다. 증가 한도가 약 60% 커진 것이지만 이미 대출 증가액이 새 목표치에 육박해 추가 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집단대출에 사실상 큰 폭의 예외를 둔 것으로,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액을 총량 관리에서 100% 제외하고 있다. 반면 기존 아파트 매매 잔금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은 여전히 엄격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는 체감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8월 주담대가 2조4761억원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을 차지했고 집단대출은 1조525억원 늘어 2024년 9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집단대출 등 특정 영역의 공급은 늘렸지만 일반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은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