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재정 부담 확대

한국의 노인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5.2%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9년 11조5000억원에서 2026년 23조1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정부는 2026년 들어 하후상박 구조 개편을 내세웠지만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은 2027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26년 3분기 이후 국내 주식 평가액이 182조원 넘게 감소하면서 수익 상당수를 반납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6월 국민연금이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9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9월 국회 연금개혁특위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학생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수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