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수도권 집값 안정 위해 균형발전 우선 제시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의 선결과제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수요 집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임 원장은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많이 지어도 지방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미시적 주택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교육·의료·연금 등 모든 정책을 균형발전 기여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