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무분별 확산, 하천 생태계 훼손 심각

지난해 전국 파크골프장이 552개로 일반 골프장을 처음 앞질렀으나, 절반 이상이 환경부 허가 없는 불법 시설로 드러났다.

지자체들이 화천군의 경제 효과와 고령층 표심을 노린 '파크골프 포퓰리즘'으로 하천변 유휴 부지에 무분별하게 조성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료에 따르면 525개 파크골프장 중 58.7%인 308곳이 무허가 불법 시설이며, 환경부 전수조사에서도 국가하천 구역 내 64%가 불법 점용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종 서식처인 하천 습지 훼손과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 일반 시민의 공용 공간 사유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하천점용 허가 기준을 개정했으나, 전문가들은 정책 패러다임을 '속도'에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