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투자 추진 vs 건강보험료 인상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5년간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가 20%인데 올해 예산상 정부지원액은 14.2% 수준에 불과해 적자가 5조원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전에 국가의 기존 의무와 시스템 유지비용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의무의 미반영액과 기존 시스템의 유지비용을 명시한 '국가 의무·유지비용 명세서'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