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침을 밝혔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는다"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연장 불허를 검토 중이다. 보증 3사의 1주택 이상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13조9395억원으로 전체의 12.7%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에 이어 갭투자성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며 전세시장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