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기습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장애인 고용 차별 철폐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활동가 40여명이 천막을 설치하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최저임금법 7조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약 1만명의 중증장애인이 월급 39만7710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22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 전장연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으며,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기본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장연은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계획 수립과 고용부담금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