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 차량 부제 정책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중동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부의 차량 부제 시행을 비판하며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 편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의무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전체의 약 4%뿐"이라며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과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