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내로남불' 논란, 낡은 정치 언어의 퇴장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자신의 의혹은 '검찰 기획'으로, 타인의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내로남불' 화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실 검증을 무력화하고 흑색선전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낡은 좌파 선동술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를 상징했던 위선이 정권교체의 근본 이유였던 만큼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2026년 한국 사회는 이미 그러한 프로파간다를 넘어선 단계에 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헌법을 외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절차로 응답했으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넘으며 시장도 안정성에 신뢰로 화답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숙 속에서 흑색선전은 단순한 반칙을 넘어 공론장의 수준을 다시 끌어내리는 행위가 된다.

구조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낮은 투표율이 소수정당의 패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같은 조건 속에서도 원칙을 택하는 정치인과 마타도어를 택하는 정치인이 나뉜다. 개인의 각성과 제도의 재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시민이 만들어낸 봄에 걸맞은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