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국 기업 차별 규제 공무원 입국금지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관련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이미 반년 넘게 한·미 관계의 걸림돌이 돼온 쿠팡 사태는 양국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으며,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통상·안보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는 공회전 중이다.

미·중 전략경쟁과 AI 시대를 맞아 한·미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동맹 조합을 이루고 있으나, 양국 정치인들의 감정싸움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한·미는 쿠팡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핵심 현안 진전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