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격 취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표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가 개최 하루 전 취소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표류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발표한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하한 동시 인상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회의 무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을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소득비례 부담 원칙에 따른 개편이지만 당사자들은 '직장인 유리지갑을 턴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올해 예상 적자가 5조2000억원에 달하고 2029년 누적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 건전화는 시급하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 목적세 도입, 정부지원금 확대 등 창의적 접근으로 거센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