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해온 교부금 구조가 54년 만에 개편되면서 내년 교부금이 현행 유지 시보다 20조 원 이상 줄어든 80조 원 안팎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됐으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함께했다. 교부금 구조 변경으로 초·중·고 교육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재정 축소에 따른 학교 운영 어려움과 교육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향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적응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