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제 개편안 논란, 재산권 침해 우려 확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하루 1000여 건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으며, 종부세 최고세율이 2.7%에서 5%(농특세 포함 시 6%)로 인상되는 것에 대해 '원본 잠식' 수준의 과도한 세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과 비거주자 장특공제 폐지는 헌법 13조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의 지분 매각 강제 조치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에 따른 최대 15조원 과징금 예고 등 법인 재산권 침해도 심화되고 있다.

재산권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며 번영하는 경제의 필수 요소로, 행정부의 자의적 재산권 침해는 자유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