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30년·조지호 20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의 결심 재판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 범죄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