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B씨 1억6000만원 인출 의혹 수사 논란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아온 A씨의 계좌에서 요양보호사 B씨에게 1억6000만원이 넘는 돈이 이체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가족의 이의신청 이후 검찰이 2026년 8월 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체는 2022년 11월 A씨 남편이 숨진 직후 시작돼 2024년 10월까지 196차례에 걸쳐 1억1612만3000원에 달했다. 2023년 8월에는 정기예금 1억원이 해지돼 현금과 수표가 B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가족은 인지능력 저하를 이용한 준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참고인 조사와 A씨 의료기록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하는 준사기죄의 적용 여부가 이번 수사의 쟁점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