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구원, 역세권 주차장 규제 완화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2026년 10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보고서는 주차장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애틀은 2006년 도심 상업지구에서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폐지했고, 2012년에는 대중교통 우수 구역 신축 주택의 기준을 50% 감축하거나 면제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주택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공급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허윤경 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주차장 규제 완화가 소규모 필지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는 핵심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위원은 완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역세권을 선도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