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후 말기환자 돌봄 체계에 과감한 투자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말기환자 돌봄 체계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강화를 강조하며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이 202곳에 불과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집에서의 통증 관리와 돌봄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당기고, 1년 넘게 공백 상태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사례 조사 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가 없었으며, 경제적 동기 개입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