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여성들의 남자 화장실 이용 논란

지난 주말 경기 남양주시 화도졸음쉼터에서 여자 화장실 대기 줄이 길어지자 일부 중년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거센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성별이 반대였다면 성추행"이라며 비난했으나, 법리적으로는 성적 목적이나 물리적 접촉이 없어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조인의 분석이 나왔다. 건조물침입죄 적용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여자 화장실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휴게소 및 졸음쉼터의 화장실 확충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