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 약화된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 문제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로 인한 3고(高) 현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부 경제팀은 시장 안정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사회의 수준 저하와 빈번한 정권 교체로 경제관료의 질이 예전만 못해졌다. 2000년대 초반 진념·전윤철·이헌재 등 소신 있는 경제팀 수장들이 줄을 이었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우수 인재들이 민간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 시 고위 공무원들이 경질 1순위가 되면서 인재 풀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도 경제팀 약화의 주요 요인이다. 대통령이 답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전문가의 다각도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불가능하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에만 바쁜 상황이다. 예스맨으로 구성된 경제팀으로는 경제위기급의 고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