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25년 동결, 진료비 현실화 필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정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금액이 2001년 1만5000원으로 정해진 후 25년간 동결되면서 진료 현실과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으로 기준금액을 이미 초과했으며, 진료비가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비용 우려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준금액의 현실화와 진료비 변동에 따른 연동 장치 도입, 정률 구간 세분화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정부와 국회의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