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도한 규제 우려 속 국회 토론회 개최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지분 '50%+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들 규제안은 시장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위헌 가능성과 산업 혁신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적 가치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