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시위 대응 SNS 차단 무산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 차단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2026년 10월 27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내무부는 통신업체와 접촉했지만 기술적·법적 문제로 계획을 포기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X에 접속 차단 준비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SNS가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며 전국적 시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강제로 끄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지역만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모바일 인터넷 차단은 결제와 긴급 통신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제기됐고, 2024년 뉴칼레도니아 틱톡 차단은 최고행정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의회는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1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0월 24일 시위에는 경찰 7만명이 투입됐고 40여만 명이 참가했으나 폭동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시위 관리와 SNS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