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5조 43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으며, 인도적 지원 사업은 6298억원에서 3132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ODA 관련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매년 15%씩 증가한 예산의 정비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학계와 관계자들은 ODA 예산 축소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조 조정과 함께 원조 규모 확대의 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