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강조하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유보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피지컬 AI·AIDC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수준의 속도 집행을 강조했다. 구마모토 공장은 발표에서 양산까지 3년2개월, 착공에서 완공까지 22개월 만에 완료되며 일본 정부가 건설비 절반을 보조하고 인허가·환경평가를 앞당겼다.

그러나 이 정부는 구마모토 벤치마킹을 내세우면서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 52시간제와 메가프로젝트 성공이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노동계 동의'를 거론했고, 산업부와 노동부의 논쟁을 '민주적 과정'이라 독려하며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공공연하게 노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책임을 뒤로 미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처의 논쟁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의 결정과 실행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