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954만명, 무소득 주부 임의가입 급증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9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으로 무소득 전업주부, 기초수급자, 무소득 학생 등이 포함되며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 중 여성이 약 28만명으로 남성 7만명의 4배에 달했다. 전업주부들이 노후소득 확보와 배우자 사망·이혼 시 대비를 위해 자진해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부 동시 수급자도 2020년 42만8000쌍에서 93만853쌍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와 국회는 적용제외자를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으로 고갈 시기가 늦춰진 만큼 지금부터 가입 기반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