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로펌의 역할 변화, 융합적 법률 자문으로 차별화

AI가 판례 검색을 자동화하고 변호사 수가 4만명을 넘은 현재, 로펌의 역할이 단순 판례 검색에서 복합적 법률 문제 해결로 전환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1069개 법률에 벌칙 조항 1만1165개가 존재하지만 판례가 없거나 적용례가 전무한 조항이 상당수 있으며, 여러 법률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선거유세차량의 공직선거법과 자동차관리법 적용 문제처럼 오랫동안 실무 혼선이 있던 사안들이 존재하며, 최근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과 교차하는 더욱 어려운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로펌이 제출한 의견서가 행정절차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수 법률과 해외 판례를 종합하여 학술 논문 수준의 논거를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로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입법자도 보지 못한 법률 간 충돌과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정밀한 분석으로 차별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헬스·바이오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유명인사 브랜드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 법률 자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