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3 부동산 대책 보완안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8·3 부동산 대책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와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8·3 대책 이후 강남지역 장기 보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당정이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최우선 정책인 만큼 권한 이양은 긍정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구청장의 전권 행사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고려해 서울시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