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유학생·외신 체류제한 규정 시행 중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14일 발효 예정이던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체류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시켰다. 40년간 유지된 체류신분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F·J 비자를 4년, I 비자를 240일로 제한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목표와 규정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신기자 규제와 관련해 비판적 보도 기자의 체류 연장 거부 가능성과 자기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 보복 우려 등에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새 규정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중단된다. 다만 규정 자체를 최종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