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76.7%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부터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1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76.7% 증가했다. 이 중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152.6% 급증한 48건을 기록했고, 연구개발(R&D)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 권익위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은 30건이며, 환수 조치된 금액은 총 223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연구계획 허위 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R&D 분야 정부지원금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투명한 R&D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