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92%가 수도권 집중, 지역 벤처 지식재산 지원 공백

전국 개업 변리사 4867명 중 92.3%인 4490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4146명이 몰려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372명에 불과해 지역 벤처기업들이 특허 출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 3개 권역 센터를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지만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업 변리사 1명당 벤처기업 수는 서울이 2.8곳인 반면 전남광주는 85.2곳으로 약 30배 차이가 난다. 거래전문관은 권역당 1명, 사업화 R&D 연계 지원 기업은 12곳에 그쳐 권리화 이후 단계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창출부터 사업화·거래·보호·금융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허브'로 개편하고 5극3특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