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0.15%→0.2% 인상, 세수 확보 위한 정부 결정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1일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상 배경으로 인하 조치의 자본시장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장기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 대비 8조1672억원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증권거래세율 환원이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지난 6년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0.30%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됐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인상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지만, 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은 거래 비용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