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심사 평균 198일 소요, 법정기한의 3배 초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산재보험 재심사가 올해 8월 기준 평균 198일이 걸려 법정 처리기한 60일의 3배를 넘겼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재심사 기간은 2023년 76일에서 2024년 108일, 2025년 139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지난해 6540건에서 올해 8월까지 561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심사 청구 급증이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2021년 4958건에서 2025년 6549건으로 32% 증가했다. 올해 처리대상 사건이 1만1896건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며 심리 인력 확충과 처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