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안 국회 통과, 소득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

국회가 10일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배경이다. 정유사 등 피해기업에 대한 손실보전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유가 충격의 민생·산업 파급을 차단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지원 대상 범위를 둘러싼 효과성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