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의 통합 패러다임, 한국의 새로운 전략 필요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 불가능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의 산업 확장, 나토의 국방비 증액 등 대국들이 국가 이익 우선주의로 경제와 안보를 패키지화하고 있으며, AI 같은 범용 기술의 등장이 민수와 군수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경제와 자주국방을 동시에 달성한 경험이 있다. 현재 한국은 다시 경제와 안보의 동시 위기에 직면했으며, AI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보를 전략산업화해 경제와의 교집합을 확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의 R&D 정책을 경제안보로 통합하고, 민수와 군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전략적 불가결성 강화를 통해 실존적 위협을 해소하고, 세종시 등 지역 균형 전략에서 경제안보산업 육성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