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국토공간 재조정 필요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2025년 164조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까지 소멸 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책 효과 부진이 명백해졌다.

한반도의 도시 중심은 철도·고속도로 개통과 산업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19세기 상주·전주 같은 농업시대 거점이 쇠퇴하고 울산·포항·여수 등 산업도시가 부상했듯이, 현재도 인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진화적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감소와 청년세대 감소 추세에 디지털 AI산업 발전이 중첩되면서 기존 재정정책으로는 대응 불가능하다. 성장권역 납세자의 세금으로 수축지역을 지원하는 현 구조는 국가 잠재력을 저하시키므로, 지방수축의 현실을 인정하고 국토공간 재조정으로 개념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