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171건, 80% 이상 징계 면해

지난 5년여간 경찰관들이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례가 171건 적발됐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감찰이 집계한 결과 수사정보 유출 93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무단 조회 78건이 드러났다.

적발된 171건 중 조치가 완료된 147건의 80.3%인 118건이 주의·경고나 불문종결로 마무리돼 정식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식 징계는 29건에 그쳤으며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8건,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서명옥 의원은 사후 관리에 머물지 말고 업무 목적 외 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