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섬닥터' 성과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

정부가 51억원을 투입한 비대면 진료 '섬닥터'의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재이용 의향 99.1%, 만족도 9.1점 등 주요 지표들이 수정되거나 오류로 확인됐으며, 실제 재이용자는 14.8%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외부 의료 전문가 검증 없이 사업 수행 업체가 만족도 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셀프 평가' 방식을 취했다. 회원 등록 실적 2315건은 진료 건수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실제 등록자는 1454명이었다.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2024년 재진율 13.7%도 환자 개인의 진료 이력이 아닌 사업자 방문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성과 통계 오류로 인해 수십억원 세금 투입의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의료계 지적에 해수부 담당자가 '민원이 과하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다'는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령 주민이 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보완되지 않았다.